남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9월 18일부터 최초 3일 유급

남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9월 18일부터 최초 3일 유급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편도 법정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18일부터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최대 5일 범위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7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그중 새로 생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만 따로 정리합니다.

핵심은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입니다. 회사에는 사용하려는 날과 유산·사산일, 청구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30초 요약

  • 시행: 2026년 9월 18일부터
  • 대상: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 휴가: 5일의 범위
  • 유급: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
  • 청구: 배우자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3일에 대해 고용보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누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정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법은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구체적 사유가 이 경계에 해당하면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일 중 며칠이 유급인가

구분확정 내용체크할 점
법정 휴가5일의 범위필요한 사용일을 청구
법정 유급최초 3일나머지 2일은 회사의 추가 유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최초 3일, 통상임금 100% 기준고용보험 상한 적용
2026년 발표 상한1일 84,210원·2일 168,420원·3일 252,630원급여 신청 시 최신 상한 재확인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이 적용됩니다. 법정 유급과 고용보험 급여의 정산 관계는 실제 통상임금과 지급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신청 단계에서 회사와 고용24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대상·기간·유급·청구·제출·증빙 핵심 조건 6가지

언제까지 회사에 청구해야 하나

법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20일 이내”는 청구기한에 관한 규정이므로, 임의로 “20일 안에 5일을 모두 끝내야 한다”는 뜻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는 무엇을 제출하나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일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청구 연월일 등

사업주는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쓰되 법정 필수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청구 순서

  1. 배우자의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20일 청구기한을 확인합니다.
  2. 휴가를 사용할 날짜를 정합니다.
  3. 사용일·유산 또는 사산일·청구일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4. 회사가 사실 확인 서류를 요구하면 증빙을 제출합니다.
  5.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최초 3일의 고용보험 급여 신청 안내를 회사·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한 확인부터 급여 처리까지 청구 방법 4단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무엇이 다른가

구분배우자 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상황배우자가 유산·사산배우자의 임신·출산
기간5일 범위20일
법정 유급최초 3일20일 전부 유급
시점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2026년 변화9월 18일 신설9월 18일부터 출산 전 사용 확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20일 휴가는 별도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6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휴가는 며칠인가요?

법정 기준은 5일의 범위입니다.

5일이 모두 유급인가요?

법정 유급은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입니다. 회사가 별도로 더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시행령은 사업주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급여가 나오나요?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기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며 상한이 적용됩니다.

휴가를 썼다고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7일. 실제 신청 시 회사 내부 양식과 고용24의 최신 급여 신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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